법령 교육공무원징계령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07529, 2013. 11. 19., 기각
정보공개 종결처분 취소청구 등 정보공개종결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공무원징계령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교육공무원징계령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2010년
1994년
3. 대법원 1994. 10. 25. 선고 93다50635 판결
[해임처분무효확인][공1994.12.1.(981),3080] 해임처분무효확인 교육공무원징계령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199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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